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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보도자료] 배달종사자,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
작성자 : 경제진흥원
등록일 : 2023-07-12

- 6월 28일 “배달서비스 공제조합” 출범… 유상운송 보험료 약 20% 인하,
가입률 5년 내 40→80% 목표

□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 
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“배달서비스 공제조합”의 출범식을 개최.

*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*
- 우아한청년들 
- 쿠팡이츠서비스 
- 플라이앤컴퍼니
- 로지올 
- 만나코퍼레이션 
- 부릉 
- 바로고 
- 슈퍼히어로 
- 스파이더크래프트 

□ 코로나-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, 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
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
이륜차사고 사상자수(명) : 19,031(‘18년)→24,006(‘19년)→24,112(‘20년)→24,243(‘21년)
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(평균) : 약 178만원 (가정용 보험료 16만원의 11배 수준)
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(%) : 38.7% (‘22.9월 기준, 보험개발원)

□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, 
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등을 거쳐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함.

□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·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%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%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,
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.

(주요 질의사항 답변) 

*해당 정책보도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질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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