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항공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국제선 네트워크 개편

- 향후 국제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「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」 발표

- 기업결합 이후 공정거래委와 함께 운임·마일리지 관리 등 소비자 보호도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2월 11일 오전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「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」을 발표할 계획이다.

ㅇ 이번 방안은 12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다.

□ 최근의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

ㅇ 우선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최근 비즈니스·여행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.

* 관광공사·여행사, 중기중앙회·코트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수요 분석

ㅇ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·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, 아프리카·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.

ㅇ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, 양국 간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*을 EU·인도네시아·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국민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.

* 현재 미국·일본·태국·베트남 등 총 47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

②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

ㅇ 동북아 경쟁공항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선을 다변화하고, 인천발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·신설하여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.

ㅇ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-한국-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하면서, 대양주-한국-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.

- 시간당 더욱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슬롯을 확대*(‘25.하반기)하고,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환승객 유치를 지원한다.

* 인천공항 슬롯 확대: (현재) 시간당 78회 → (‘25년 하반기) 시간당 80회

③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

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항공회담을 통하여 별도로 확보한 부산-자카르타, 청주-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·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.

ㅇ 이와 더불어, 현재 운수권 배분 시 반영 중인 지방공항 운항실적의 실효성*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* 현재 지방공항 신규취항 시 보조금 지급(지자체) 또는 노선별 착륙·정류·조명료 감면(공항공사) 중

ㅇ 특히,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(‘25.상반기) 한다.

④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

ㅇ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, 통합 항공사*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.

* (통합 FSC) 대한항공+아시아나항공, (통합 LCC) 진에어+에어서울+에어부산

ㅇ 먼저, 유럽·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·배분하여 LCC의 중·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,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*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중국(장자제, 시안 등), 일본(나고야 등), 인니(자카르타), 태국(푸켓), 호주(시드니) 등

ㅇ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,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·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를 철저히 감독한다.

-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으로,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ㅇ 한편,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.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·코펜하겐 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·지원한다.

- 또한, 현재는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·유럽 등 노선의 출발 시간을 분산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.

⑤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

ㅇ 먼저, 정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 등을 해나가고,

ㅇ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,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·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를 확대해 나간다.

ㅇ 또한, 공항 내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(GDC)*를 유치하여 환적물량을 확대하고,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도 구상하는 등 지역 신공항 운영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.

* 글로벌 물류센터(Global Distribution Center):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입 · 보관 후 재포장·배송, 인천공항은 현대글로비스(’25), 로지스밸리(’26) 등 GDC 유치

⑥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항공안전 강화

ㅇ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간 항공사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확대 과정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항 전 면밀한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한다.

- 또한, LCC가 신규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취항 후 약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 기간을 통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.

ㅇ 더불어,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종합적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, 노선 및 운항횟수 확대, 신기종 항공기 도입 등이 예정되거나 고장 또는 결함이 빈번한 항공사는 안전체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위험에 기반한 안전감독을 추진한다.

□ 한편,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12일 완료될 예정이므로,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항공ㆍ소비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히 마련하고, 시정조치 점검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,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으며,

ㅇ “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출처: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